도로건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도권 역차별 예타 제도가 경기도 도로 건설 막고 있어 수도권 역차별 예타 제도가 경기도 도로 건설 막고 있어 ○ 경기도, 기존 국도, 국지도 계획 GRI 공공투자관리센터 분석 통해 현재 예타 종합평가 제도가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 사업이 불리한 구조 재확인 - 수도권은 B/C 0.7, 0.8,0.9 사업들의 경우에도 AHP0.5이상 예타 통과 가능성 희박 ○ 제6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26-’30) 수요조사 시군 전달회의 개최 실시 경기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하여 평가하는 현행 예비타당성제도가 수도권 지역 도로 건설사업에 불리하게 구성돼 있다며 서울시·인천시와 함께 제도 개선 건의를 위한 공동 대응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 수립을 앞두고 서울시·인천시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